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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금융회사등의 보증계정 출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금융회사등의 보증계정 출연)

금융회사등의 보증계정 출연

제23조

제23조(금융회사등의 보증계정 출연)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천분의 3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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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금융회사등의 보증계정 출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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