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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3(심의위원회의 운영)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33조의3

제33조의3(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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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3(심의위원회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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