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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1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1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공포번호
법률 제18563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제31조

제31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수송분담을 증대하여 자동차 등 동력을 이용한 교통수단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절감형 교통물류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실태 분석 및 전망 2.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3.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수송분담 증대방안 4.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체계의 개발 및 이용촉진대책 5.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의 추진에 드는 재원의 조달방안 6. 그 밖에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활성화 →

제4장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활성화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1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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