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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법 제23조(청문)

기상산업진흥법 제23조(청문)

청문

제23조

제23조(청문)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상사업 등록의 취소 2.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3.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 면허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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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상산업진흥법」 제23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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