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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12조(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의 가보존)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의 가보존

제12조

제12조(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의 가보존) ①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의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은 원 사건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연도별 사건번호의 순서로 정리하여 가보존한다. 이 경우 사건번호가 2개 이상인 불기소 사건기록의 경우에는 최근의 사건번호 순서에 따른다.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불기소 사건을 재기함에 따라 원 불기소 사건기록을 대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존기록 대출부에 정해진 사항을 적고 대출한 기록을 제1항과 같이 가보존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불기소 사건기록의 보존 →

제3장 불기소 사건기록의 보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12조(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의 가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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