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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제44조

제44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52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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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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