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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45조

제45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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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측량업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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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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