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4조(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고시)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고시

제4조

제4조(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이 확정되면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 기본계획의 변경 사유(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기본계획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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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4조(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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