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결과 통보 등
제12조
제12조(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결과 통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1조에 따라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결과를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12조(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결과 통보 등)
제2장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12조(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결과 통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