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5(승인 및 보고 등)

승인 및 보고 등

제21조의5

제21조의5(승인 및 보고 등) ①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계획 2. 세입ㆍ세출예산 ②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의 결산 2. 사업실적 3.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에 대하여 관리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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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5(승인 및 보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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