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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5(보존처리의 수행 등)

보존처리의 수행 등

제37조의5

제37조의5(보존처리의 수행 등) ① 소유자등은 동산문화유산의 보존처리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여금 보존처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존처리의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존처리를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 2. 동산문화유산을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의 기술지도에 관하여는 제33조의6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의 수행 및 보존처리 현황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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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5(보존처리의 수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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