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 범위)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 범위

제3조

제3조(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 범위) 제2조제1호에서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 존재하는 문화유산 2. 공해에 존재하는 대한민국 기원 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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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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