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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의2

제5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매장유산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인한 매장유산의 보호에 관하여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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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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