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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4조(과실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4조(과실범)

과실범

제34조

제34조(과실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1조제3항에 따른 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국가유산을 몰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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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4조(과실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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