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의2(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의2(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제35조의2

제35조의2(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① 통신재난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5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중 통신 분야에 관한 사항 2. 제35조의3에 따른 통신시설의 등급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35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주요통신사업자"라 한다)의 제36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4. 제37조에 따른 방송통신설비(통신설비로 한정한다)의 통합 운용에 관한 사항 5. 제37조의2에 따른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신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방송통신재난의 관리 →

제6장 방송통신재난의 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의2(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