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14조(석면피해의료수첩 제시에 대한 예외)

석면피해의료수첩 제시에 대한 예외

제14조

제14조(석면피해의료수첩 제시에 대한 예외) 법 제9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에 따라 석면피해의료수첩 재교부를 신청하였으나 재교부를 받지 못한 경우 2. 피인정자가 원발성 악성중피종 또는 원발성 폐암인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구제급여 등 →

제2장 구제급여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14조(석면피해의료수첩 제시에 대한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 전문 대한민국 법령: 종류·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종류·연도별 보기 제2장 구제급여 등: 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에서 앞뒤 조문과 함께 순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편장절 단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