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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품의 중대한 결함의 범위)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품의 중대한 결함의 범위)

제품의 중대한 결함의 범위

제10조

제10조(제품의 중대한 결함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제5조의4제3항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1. 삭제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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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품의 중대한 결함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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