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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제9조(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원자력안전법 제9조(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제9조

제9조(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① 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하게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 2. 통제기술원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안전규제계정 3.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잔액과 그 밖의 수입금 ③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실시와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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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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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제9조(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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