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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1조(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ㆍ고시 기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1조(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ㆍ고시 기준)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ㆍ고시 기준

제21조

제21조(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ㆍ고시 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의 지정ㆍ고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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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1조(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ㆍ고시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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