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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9조(품종보호권의 제한 금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9조(품종보호권의 제한 금지)

품종보호권의 제한 금지

제59조

제59조(품종보호권의 제한 금지) 정부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품종보호권의 실시에 관하여는 어떠한 제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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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9조(품종보호권의 제한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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