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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1조(품종보호권의 실시 보고)

품종보호권의 실시 보고

제81조

제81조(품종보호권의 실시 보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종보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로 하여금 보호품종의 실시 여부, 그 규모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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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품종보호권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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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1조(품종보호권의 실시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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