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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5조(손해배상청구권)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5조(손해배상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제85조

제85조(손해배상청구권) ①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28조 및 제13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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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5조(손해배상청구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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