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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제96조(심판의 합의체)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96조(심판의 합의체)

심판의 합의체

제96조

제96조(심판의 합의체) ① 심판은 3명의 심판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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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제96조(심판의 합의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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