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의 작성기준 등)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의 작성기준 등

제20조의2

제20조의2(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의 작성기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경제적ㆍ생태적ㆍ학술적 가치 2. 해양수산생명자원 개체군의 희소성 또는 감소 가능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을 작성하는 경우 책임기관 및 관계 국공립 연구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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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의 작성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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