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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제52조

제52조(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과징금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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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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