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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양도대금 등의 처리)

양도대금 등의 처리

제22조

제22조(양도대금 등의 처리)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는 일반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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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양도대금 등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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