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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63조(품종보호권의 소멸 공고)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63조(품종보호권의 소멸 공고)

품종보호권의 소멸 공고

제63조

제63조(품종보호권의 소멸 공고)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80조에 따라 품종보호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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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품종보호권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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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63조(품종보호권의 소멸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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