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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등)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80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등

제6조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지정 기준 및 지원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원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ㆍ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2. 사업계획서 3. 시설 명세서 4. 전문인력 보유 현황 ③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⑤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센터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성평등가족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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