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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공청회)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공청회)

공청회

제14조

제14조(공청회)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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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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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공청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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