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8조의2(사업재편 필요 업종의 선정 등)

이 조문은 2026-10-22에 개정되었습니다

사업재편 필요 업종의 선정 등

제8조의2

제8조의2(사업재편 필요 업종의 선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심층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의 구조혁신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조혁신방안을 토대로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사업재편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종 선정 및 구조혁신방안 마련과 제2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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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8조의2(사업재편 필요 업종의 선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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