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85조의3(항공교통업무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항공교통업무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제85조의3

제85조의3(항공교통업무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①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게 하거나 항공교통업무증명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거나 그 항공교통업무증명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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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제85조의3(항공교통업무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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