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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1조(공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1조(공가)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80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1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공가

제11조

제11조(공가) ① 지휘관은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공가는 30일 이내로 한다. 1.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공소청, 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2.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여할 때 3.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4. 외국유학ㆍ군사교육 또는 군 시설 외에서의 위탁교육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때 5. 올림픽ㆍ전국체육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6. 천재지변ㆍ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7.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8.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이하 "군보건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의 접종 또는 검사가 제한되어 군보건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예방이나 증상 유무 확인 등을 위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② 하사 이상 군인의 공가는 1시간 단위로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른 공가를 시간 단위로 승인했을 때에는 누계 8시간을 공가 1일로 계산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군인의 기본권 →

제3장 군인의 기본권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1조(공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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