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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5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이용에 관한 특례)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이용에 관한 특례

제25조

제25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이용에 관한 특례) ① 선박소유자등은 외국 화물주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화물운송에 한정하여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등은 화물운송 계약서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를 이용하려는 선박소유자등은 무기의 선내 반입ㆍ반출과 사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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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5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이용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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