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가입
제36조
제36조(보험의 가입) ① 해상특수경비업자와 선박소유자등은 해상특수경비원의 무기사용에 따른 책임, 손실, 비용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선주, 선원, 해상특수경비원 및 제3자의 사상, 재산적 손해 또는 그 밖의 손해 등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입된 보험 계약기간은 해상특수경비업무 계약 종료 시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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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조치 등
제37조
제37조(대항조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특수경비업자가 해상특수경비업과 관련한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호혜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국가의 해상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 1. 부담금 등 금전 부과 2. 대한민국 해상특수경비업자에 고용된 해상특수경비원의 해상특수경비업무 수행의 금지 또는 제한 3. 대한민국 해상특수경비업자에 고용된 해상특수경비원의 입국의 금지 또는 제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의 해상특수경비업자가 해상특수경비업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거나 대한민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영업행위를 방해할 경우에는 그 해상특수경비업자에게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한 해상특수경비업무 수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협력
제38조
제38조(국제협력) ① 국가는 해적행위의 퇴치를 위한 국제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국제기구 등이 요구하거나 권고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업무수행이나 정보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수수료
제39조
제39조(수수료) ① 제16조제4항에 따라 적격성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에 따라 심사대행기관이 적격성심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심사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행기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요율 또는 금액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승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청문
제40조
제40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2항에 따른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를 하려는 경우 2.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위임ㆍ위탁
제41조
제41조(위임ㆍ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2조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사대행기관의 임직원과 제4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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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