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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1조(위임ㆍ위탁)

위임ㆍ위탁

제41조

제41조(위임ㆍ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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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1조(위임ㆍ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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