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분담금 분할납부의 절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분담금 분할납부의 절차)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26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7.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분담금 분할납부의 절차

제41조

제41조(분담금 분할납부의 절차)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분담금을 분할납부하려면 제3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할납부의 횟수와 기간 등을 통지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와 관계되는 금액을 일시에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뜻을 납부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 등 →

제4장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분담금 분할납부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