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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가산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가산금)

가산금

제40조

제40조(가산금)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분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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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가산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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