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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미납자 명단 공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미납자 명단 공표)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26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7.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미납자 명단 공표

제44조

제44조(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미납자 명단 공표)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에 싣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 미이행자의 명단 공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무 미이행자의 성명ㆍ상호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2. 명단 공표 연도 직전 3년간 의무 미이행자에게 부과된 분담금, 추가분담금 및 미납 금액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 등 →

제4장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미납자 명단 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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