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미납자 명단 공표)

이 조문은 2026-10-08에 개정되었습니다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미납자 명단 공표

제44조

제44조(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미납자 명단 공표)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에 싣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 미이행자의 명단 공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무 미이행자의 성명ㆍ상호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2. 명단 공표 연도 직전 3년간 의무 미이행자에게 부과된 분담금, 추가분담금 및 미납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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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미납자 명단 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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