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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의2(구제급여 지급결정 과정에서의 통지 의무)

구제급여 지급결정 과정에서의 통지 의무

제6조의2

제6조의2(구제급여 지급결정 과정에서의 통지 의무) 법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80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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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의2(구제급여 지급결정 과정에서의 통지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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