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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의2(구제급여의 조정신청)

구제급여의 조정신청

제9조의2

제9조의2(구제급여의 조정신청) 영 제2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제급여 조정신청서"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구제급여 조정신청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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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의2(구제급여의 조정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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