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유족인정 신청
제8조
제8조(특별유족인정 신청) ① 영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유산ㆍ사산 또는 출생아의 건강 이상 등의 피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산모의 출산 및 입원ㆍ퇴원 기록요약지 나. 태아의 진단ㆍ출생 관련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 다. 「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생아의 진료기록부 라. 출생아의 사망진단서 2. 제1호 외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나. 사망 당시 의무기록 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목 및 나목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이하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특별유족인정 신청서에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특별유족인정을 받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이하 "특별유족조위금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특별조위금등 지급요청서에 유족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급요청서를 제출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