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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33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33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

제33조

제33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 "폐기물처분부담금"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면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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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33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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