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41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제41조

제41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법 제37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 분리배출ㆍ수거ㆍ재활용 지원 사업 2. 순환자원을 생산ㆍ유통ㆍ사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 3. 재활용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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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41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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