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실태조사의 내용)

실태조사의 내용

제6조

제6조(실태조사의 내용)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빈집 및 그 대지의 안전상태 2. 빈집의 대지에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등의 현황 3. 빈집의 설계도서 현황 4. 빈집의 발생 사유 5.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빈집 소유자의 의견 6. 법 제9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 7.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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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실태조사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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