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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의5(피해등급의 기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의5(피해등급의 기준)

피해등급의 기준

제45조의5

제45조의5(피해등급의 기준) 법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피해정도에 대한 등급(이하 "피해등급"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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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의5(피해등급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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