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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수사규칙 제31조(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ㆍ수색)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ㆍ수색

제31조

제31조(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ㆍ수색)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06조제3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ㆍ수색하는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압수하여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압수ㆍ수색 대상자(「형사소송법」 제121조 및 제123조에 따른 참여인을 포함한다)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하거나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등 →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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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권보호수사규칙」 제31조(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ㆍ수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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