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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수사규칙 제35조(통신제한조치 등의 최소화)

인권보호수사규칙 제35조(통신제한조치 등의 최소화)

통신제한조치 등의 최소화

제35조

제35조(통신제한조치 등의 최소화) 검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입증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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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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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권보호수사규칙」 제35조(통신제한조치 등의 최소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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