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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등)

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등

제26조

제26조(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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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부정청구등 신고자의 포상 및 보상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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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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