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

제6조(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법 제11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4.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조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6.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 전문 대한민국 법령: 종류·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종류·연도별 보기 제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에서 앞뒤 조문과 함께 순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편장절 단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