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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6조(양식업자나 양식업종사자의 자격 제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6조(양식업자나 양식업종사자의 자격 제한)

양식업자나 양식업종사자의 자격 제한

제36조

제36조(양식업자나 양식업종사자의 자격 제한) 행정관청은 법 제5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양식업자나 양식업종사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한 목적, 제한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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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6조(양식업자나 양식업종사자의 자격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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